대전 신호위반교통사고변호사

벌점 정지 중 운전으로 무면허 사고가 된 운전자

면허가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어서, 이 기간에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릅니다.

제한속도 50km 도로를 80km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양쪽 모두 초록불이었다고 주장하는 교차로 충돌

직진 차량과 교차 방향 차량이 서로 녹색이었다고 주장하면 한쪽은 신호위반이 분명하므로, 교차로 신호 주기와 영상 속 시각을 맞추는 작업이 결론을 냅니다.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입국 1년이 지나 무면허가 된 경우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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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주기 확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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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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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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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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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진행 확인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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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유효 여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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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의 책임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 반대편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고, 적색 신호의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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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과 사고 벌점의 합산

신호·지시위반은 벌점 15점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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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금고형의 갈림

12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위반은 일반가중 인자이고, 두 가지 이상이 겹치거나 난폭운전이면 특별가중 인자로 평가되어 형량 범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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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과 신뢰의 원칙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으로 건넌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판례도 있어, 피해자 행동의 돌발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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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2022년 7월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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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이사하거나 오래 운전하지 않았다면 운전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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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속도를 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속도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제동 흔적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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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를 숨기려는 거짓 진술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면허가 있는 동승자나 가족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부탁한 운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