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운전자보험변호사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운전자

금융감독원은 도주나 음주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보험사를 지도한 적이 있어, 무죄 판결문을 근거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 사이 의견이 갈린 합의

합의에 응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그 유족 몫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보상금을 깎겠다는 사고

합의서에 민사 책임과 보험금 청구는 별도라고 적었다면 형사 위로금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돈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 청구가 막힌 사고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하고 몇 달 뒤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추가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01

사건 진행 단계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사고 유형 분류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03

지급 방식과 시기

합의금을 한 번에 줄지 나눠 줄지 미리 정해 두면 협상 중 불필요한 번복이 줄어듭니다.

04

진단서 확인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협의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05

대행 제안 여부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대가를 받는 비변호사의 합의 대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06

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보험사 거절 통지 뒤 할 일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약관 문구가 모호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특약별 청구 시점

특약마다 청구 시점이 달라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특약별로 청구 일정을 따로 관리하세요.

03

합의금과 보상금의 정산

그래서 합의서에 명목을 적지 않으면 피해자가 뒤에 보험사에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합의금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04

형사공탁의 요건과 회수 제한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처분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05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방식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의 공탁 대응 실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통고하면 운전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거절 여부는 이후 배상 계획까지 고려해 정하세요.

02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합의를 위임하는 것

손해사정사에게는 손해액 계산과 서류 대행만 맡기고,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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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 없이 유족과 합의하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유족 전원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자에게 위임한 서류를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