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고 영상만으로 과실이 가려지지 않는 경우

여러 자료를 모아도 판단이 어렵다면 공인 기관 분석이나 사설 감정을 의뢰해 전문가 의견으로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가벼운 접촉 뒤 상대방이 오래 치료받는 경우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보호 교차로 충돌로 과실이 엇갈린 경우

교차로 주변 상가나 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며칠 안에 덮어써지므로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보존을 요청하세요.

쌍방 사고에서 불리하게 조사받는 경우

경찰이 한쪽만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경위를 다시 다툴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친 경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느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01

현장에 있던 사람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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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도로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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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내용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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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통 전력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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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날짜 기록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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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백업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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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분석과 기준 거리

분석 결과를 반박하려면 같은 영상을 다른 기준 거리로 다시 계산하거나, 차량 파손 정도와 제동 흔적으로 속도를 교차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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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평가 기준과 손해배상

장해가 평생 남는 영구장해인지 몇 년 뒤 회복되는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져, 감정서의 판단 근거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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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구조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에 맞는 도표를 찾아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같은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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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미치는 범위

특례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사고에 적용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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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는 사고

어린이나 노인이 보이는 곳, 학교 앞, 주택가 골목처럼 돌발 행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좁게 인정됩니다. 장소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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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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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은 속도를 단정하는 것

몇 km로 달렸는지,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를 단정해 말하면 영상 분석 결과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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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덮어써지게 방치하는 것

상대 차량이나 주변 가게, 버스의 영상도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목격 차량 번호를 적어 두고 경찰이나 보험사를 통해 빨리 확보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