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음주운전도주변호사

가족이 대신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되고, 실제 운전자는 이를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 동승자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취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면허는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도 따로 청구되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생활과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순찰차 추격 끝에 멈춘 음주 의심 차량

붙잡힌 뒤 측정에 응했다면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죄가 적용되지만, 달아난 사실은 경위가 무거운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경미한 접촉 뒤 피해자 동의로 헤어진 음주 운전자

음주 상태였다면 사고를 제대로 인식했는지도 쟁점이 되는데,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라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 뒤 명함만 건네고 떠난 경우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서둘러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가 강하게 의심되어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01

가족과 생계 사정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영장실질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열립니다.

02

반성의 구체적 근거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열쇠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3

사고 직전 운전 모습

주변 차량이나 건물 CCTV에 사고 직전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04

차량 몰수 해당 여부

차량이 압수됐다면 압수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05

구호 조치 여부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6

음주 전력 여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력은 구속 판단과 결격기간, 몰수 기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01

붙잡힌 뒤의 측정 문제

달아나는 행동 자체가 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요구가 있었는지와 상황에 따라 달라, 단속 현장 영상과 요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물적 피해 도주의 처벌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03

범인도피와 방조

음주 사고 뒤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이를 시킨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4

음주 사고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위험운전치사는 2년에서 5년입니다.

05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

사고 직전까지 차선과 속도를 지킨 영상,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다른 사정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01

음주가 드러날까 봐 현장을 떠나는 것

주변 CCTV와 차량 파손 흔적으로 운전자는 대부분 특정되고, 떠난 사실은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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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에 대비하지 않는 것

스스로 출석하고 차량과 영상을 보존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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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모든 비용을 해결한다고 믿는 것

사고 직후 사고부담금과 합의금, 벌금 가능성을 합쳐 자금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의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