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교통사고로펌

종합보험이 있는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선임 뒤 담당 변호사가 바뀐 경우

담당 변호사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유와 새 담당자의 사건 파악 방식을 설명받고, 동의할 수 없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해지와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업무 중 사고로 면허 처분을 받으면 생계와 직결되어,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 처분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사고 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른 쪽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사고로 경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범퍼 접촉 후 장기 입원한 상대방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01

경찰 연락 내용

다산동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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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백업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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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의 상태

진단 기간이 사고 경위에 비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의무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04

목격자 확보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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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내역 정리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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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조건 확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험 특례 적용 여부가 형사 처리의 첫 기준입니다.

01

누가 사건의 변호인인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선임서에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 변호사가 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의 공식 창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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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 두 개의 사건 계약

가해자라면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 피해자라면 형사 절차 참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사건마다 범위를 따로 적어야 추가 비용 다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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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해 진단은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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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로 끝나는 사고와 아닌 사고

특례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사고에 적용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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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고

각 사건마다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따지므로, 합의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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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치료를 미루는 것

치료를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 사이 기간의 증상을 사고 탓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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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을 늦게 챙기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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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다른 진술을 고집하는 것

몇 km로 달렸는지,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를 단정해 말하면 영상 분석 결과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