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12대중과실변호사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과실상계로 반영되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험 과실비율 산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여러 위반이 겹쳐 정식재판이 걱정되는 경우

과속은 사고의 직접 원인일 때만 12개 항목 사고가 된다는 판결이 있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면 과속 부분을 뺄 수 있습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사고 난 운전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건너편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어, 충돌 지점이 중앙선 너머였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과속과 사고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01

벌점 이력

예전에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사유를 적어 두세요.

02

신호 주기 확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3

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4

보험 처리 상황

무면허라면 사고부담금 청구와 자차 보상 제외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05

피해자 상태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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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가능성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1

기소유예 판단 요소

무면허나 음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위반이 무거운 유형은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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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공소청에 내는 자료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면 협의 경과를 기록해 제출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내겠다는 뜻을 밝혀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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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과 신뢰의 원칙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미리 예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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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호 대상 보행자인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으로 옆에 있던 동행자가 다친 경우나 건너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의 사고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본 결정들이 있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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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개수에 따른 가중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01

위반을 인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갔거나 피할 겨를이 없는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빙판이나 빗길 미끄러짐은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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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교차로 신호 주기 자료를 받아 영상 속 시각과 맞춰 보면 신호가 바뀐 순간을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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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규 위반의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