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고

차주가 정비업체의 청구 내용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므로, 수리 의뢰 당시 들은 설명과 받은 견적서, 수리 뒤 확인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의 충돌 의심 수사

배달이나 운송 업무로 운행 거리가 길어 사고가 잦았던 사정이라면 운행 기록과 업무 일정으로 사고 빈도가 우연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 없는 차로 낸 사고를 다른 차로 신고

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사가 사기에 가담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므로, 상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과 보험금 반환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운전자를 바꿔 보험 처리한 경우

신고를 대신 해 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가벼운 추돌 뒤 2주 입원했다가 보험사기로 고발된 경우

범퍼만 살짝 긁힌 추돌 사고 뒤 2주 동안 입원한 피해자를 보험사가 과다 입원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사고 영상과 운행 기록

사고 전후 주행 경로와 속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02

관련자 연락 여부

누군가의 권유로 청구하게 됐다면 권유 내용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3

의심받는 부분 특정

과거 사고까지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여러 건이 묶이면 이득액과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04

보험 계약 상태

해지 통지가 다른 보험 계약에도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세요.

05

받은 금액 확인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한되므로, 보류 기간과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06

고의 사고 피해 확인

고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그 사고로 보험료가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기로 밝혀지면 할증분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사기 유형과 증거

사고일 조작은 보험 가입 시각과 사고 당일의 통화·결제 기록, 목격자 진술을 비교해 확인하므로 기록이 남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02

고의 사고와 약관상 보상 책임

자동차보험 약관은 고의로 일으킨 사고를 보상하지 않고, 판례는 약관상 고의에 결과를 알면서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03

보험사의 지급 보류와 거절의 한계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청구와 관계없는 수준이라면 그 필요성을 서면으로 묻고, 부당한 지급 거절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04

약관상 해지 사유

대법원은 약관에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해 청구하는 등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경우 해지를 인정하되,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5

보험사기 피해 대응

고의 사고로 다쳤다면 상대방을 고소해 형사 절차를 밟고, 손해는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보험사는 고의 사고를 이유로 대인배상Ⅰ을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할 수 있습니다.

01

브로커의 입원·동승자 권유를 따르는 것

제안을 받은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제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사람을 모아 주면 알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현금 환급 조건 수리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그 대가가 보험사에 부풀려 청구한 수리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공범과 연락해 입장을 정하는 것

진술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 말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