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뒤 과도한 합의 요구를 받은 운전자

진단 기간이 사고 충격에 비해 길다고 느껴져도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따지면 갈등만 커지므로, 치료비 적정성은 보험사의 의료 심사 절차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후진 중 사고는 후방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과실의 핵심이어서 후방 카메라 영상과 경고음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 전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12개 항목이 없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01

과거 사고·처분

과거 교통사고 처분이나 벌점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초범 여부와 무사고 기간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02

가입 내용 점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3

죄명과 조항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04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5

구속 대비 서류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6

합의 가능성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1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피해자 동의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02

쌍방 입건과 합의

두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고 서로 다쳤다면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입건되어 따로 판단받습니다.

03

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04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05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1

장례 절차를 외면하는 것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사과 시도와 거절 경과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자격 제한을 모르고 대응하는 것

운수업 종사자나 일부 전문 자격 보유자도 형사 처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소속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03

피해자 탓을 앞세우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