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교통사고처벌변호사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는 8월~2년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과실 같은 사정이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운 사건에서 목표로 삼는 처분입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지가 쟁점이 되면 회피 가능성 분석으로 무혐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진 경상 사고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구속 사건은 시간 제한이 없어 진행이 느린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여유가 생깁니다.

형사합의가 끝났더라도 합의서에 민사 청구 처리 방식이 빠져 있으면 보험 보상을 넘는 손해를 두고 뒤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확정 뒤 요건에 맞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면 형편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합의 대리를 함께 맡기면 피해자 측과의 협의 횟수와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결함이나 도로 구조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의심된다면 정비 기록과 사고 지점의 도로 사진을 따로 정리합니다.

안전운전 교육 이수증이나 차량 처분처럼 재발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자료도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석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유족 합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에 합의금의 성격을 적어 두지 않으면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 정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흥에서 난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보정·마북동 등은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청구는 용인시법원이 맡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