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경찰서출석변호사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무엇을 말할지 고민되는 경우

피해자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와 함께 부상 정도, 치료 상황,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처벌 의사는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나오기 전에 조사가 잡힌 경우

분석 결과를 받아 본 뒤 전제 값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나 사설 감정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고라면 출석 전이라도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두면 조사 일정이 늦어져도 사건 처리에 반영됩니다.

여행 중 사고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원거리 조사라도 사고 장소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은 현장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보내 조사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말이 불리하게 기록된 경우

현장 발언을 덮어놓고 부인하기보다 어떤 의미로 한 말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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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 조정 여부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말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 일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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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 사고 정리

기억과 영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시해 두세요. 조사에서 무엇이 기억이고 무엇이 영상인지 구분해 말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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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보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고 전후 몇 분을 담은 사본을 준비하세요. 원본이 덮어쓰이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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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태 사진

사고 장소의 차로 구조, 신호등 위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다시 찍어 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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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왜 부르는지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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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그 이유와 노력한 과정을 정리해 두세요. 합의 노력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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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할 항목

출석요구서의 날짜와 받은 날, 조사관 연락처를 기록해 두면 일정 조정이나 변호인 선임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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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질병이나 입원, 출장, 변호인 선임 준비, 사고 분석 결과 대기처럼 구체적인 사정은 일정 조정을 요청할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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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시간을 얼마나 주나

합의가 기간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협의 경과와 사과 기록을 조사관에게 알리고, 합의가 되는 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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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는 방법

실황조사서는 사고 지점과 차량 위치, 도로 폭과 흔적을 측정해 적은 기록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약'이나 '정도' 같은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 수치가 구체적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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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지 않을 권리의 범위

진술을 거부한 질문과 답한 질문이 조서에 함께 기록되므로, 어느 부분을 말하지 않을지 조사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연락 없이 조사에 가지 않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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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조사가 길어지면 지쳐서 조서를 대충 보고 서명하기 쉽지만, 서명한 조서는 이후 공소청과 법원 단계까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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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구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