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조사 후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된 것 같다면 먼저 조서 열람을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기록을 확인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교차로 사고 뒤 과실 다툼이 생긴 경우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끝나더라도 경찰의 형사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사 합의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주장하기보다 영상과 도로 구조로 경위를 다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벼운 접촉 뒤 상대방이 오래 치료받는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형사 사건이 되므로, 치료비 분쟁과 별도로 형사 처리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사고에서 불리하게 조사받는 경우

사고 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른 쪽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사고로 경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용 화물차 사고로 조사를 받는 경우

화물차나 버스처럼 운수업 차량은 운행기록장치 자료가 남습니다. 속도와 제동 기록이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01

벌점 통지 확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집행됩니다.

02

진료 내역 정리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03

영상 원본 확보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04

특례 적용 조건 확인

대인배상Ⅱ까지 가입돼 있는지, 운전자 범위에 사고 운전자가 들어가는지 증권으로 확인해 두세요.

05

연락 기록 보존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6

차량 멈춘 자리 촬영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01

변호인이 조사 일정을 맞추는 방식

사고 분석 결과를 받아 본 뒤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라면 조사 시점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02

선임 변경 절차

새 변호사를 선임하면 새 선임서를 제출하고, 이전 변호사에게는 사건 기록과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03

사고 결과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

기존 질환이나 치료 과정의 문제가 사망에 함께 작용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어, 진료 기록과 사망진단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04

공소를 막는 두 가지 사정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05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교통 법규를 지켜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01

진단을 받지 않고 버티는 것

사고 직후에는 긴장 때문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가면 보험사가 사고와 부상의 관련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02

가벼운 사고라며 신고와 보험 접수를 생략하는 것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상대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할 때 도주 사고로 조사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03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영상을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진술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