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통사고조사동행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사람이 다친 사고에 합의 기간 2주와 처리 기간 2주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여부가 확인되면 처리 방향이 정해집니다.

교통사고조사동행 절차의 결론은 결과 통지서로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황조사서에는 거리와 속도를 '약', '정도' 같은 막연한 표현 대신 수치로 적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적힌 수치가 사실과 다르면 조사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래 없다면 사고를 접수한 경찰서 교통 조사 부서에 사건 접수 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나 목격자 조사가 같은 날 이어지면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으니 조사관에게 순서를 미리 물어보세요.

결과 통지는 문자나 우편으로 오며, 통지를 받은 날짜가 이의신청 같은 기한의 시작점이 되므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보충 조사나 대질이 추가로 잡히면 동행 횟수가 늘어나므로, 추가 조사에 비용이 더 드는지 계약 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 경찰서가 멀면 교통비와 숙박비 같은 실비가 들고, 변호인이 동행한다면 출장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한 기록, 병문안이나 보험 처리 경과를 정리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사고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사본을 가져가고, 목격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함께 알려 주세요.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가져가면 부상 정도가 조서에 정확하게 남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예정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신호나 차선을 두고 진술이 엇갈린다면 조사관이 참고인을 부르거나 대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의신청 전에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면 반박할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경찰은 영상과 현장 기록을 법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험사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사고를 맞춰 비율을 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피의자로 조사받아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같은 권리가 보장되고,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녹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구리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경기북부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