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면허정지 변호사

배달 기사가 0.09%로 적발돼 생계형 감경을 구하는 경우

배달이나 택배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사정은 위탁 계약서, 배달 앱 운행 기록, 소득 신고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해 재측정을 원한 경우

0.08%는 면허 정지와 취소, 법정형 구간을 가르는 경계여서 조금만 넘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수치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지 현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길 숙취 단속에서 0.04%가 나온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오고, 정지일수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100일입니다.

단지 내 이동 중 신고로 측정받은 운전자

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는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벌점이 누적된 경우

영업을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생계형 감경도 검토할 수 있지만, 감경을 받으면 교육 감경을 추가로 받을 수 없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01

앞으로의 운전 습관

가족이 운전을 말리거나 차량을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생계와 운전의 관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나 업무상 운전이 필수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막연한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차량 소유와 보험 관계

보험 갱신 시기와 할증 가능성도 적어 두면, 처분 이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지·취소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되고 한 번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05

사전통지 확인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도 처분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6

자동차인지 킥보드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오토바이였다면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차종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니 먼저 구분해 두세요.

01

정지 기간 관리

처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2

감경 방법 비교 계산

교육 감경은 절차가 간단하고 요건이 덜 까다롭지만 줄어드는 일수가 20일이나 5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03

사고부담금의 범위

2024년 8월부터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고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측정을 피해도 부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04

차량을 잃을 수 있는 사건

음주운전에 쓴 차량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2023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5

벌점과 정지일수 줄이기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의무 교육이나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 20일을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01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는 것

단속을 피해 급히 차를 돌리거나 역주행하면 난폭운전이나 사고 위험이 더해지고, 결국 붙잡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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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만 신경 쓰다 행정 절차를 놓치는 것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어,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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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생계형 감경이 된다고 믿는 것

제외 사유가 없다면 감경이 받아들여질 때 취소 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