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로펌

교차로 사고 뒤 과실 다툼이 생긴 경우

양쪽 운전자가 모두 다쳤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둘 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업무 중 사고로 면허 처분을 받으면 생계와 직결되어,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 처분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담에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만났는데 선임 뒤 연락은 다른 변호사나 직원에게서만 온다면, 계약서에 담당 변호사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골목에서 보행자와 접촉한 사고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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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차선 상황

교차로라면 내가 진입한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영상에서 몇 초에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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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백업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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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과 위치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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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의 상태

상대방 진단서의 진단 주수와 부상 부위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해당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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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광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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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고·처분 이력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교통 벌점이나 형사 처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누산 벌점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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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서에 오르는 변호사와 실제 수행

선임서 제출 뒤에는 경찰 조사 일정과 공소청 처분 통지가 변호인에게도 전달되어, 중요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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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분리 계약의 장단점

나중에 소송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사건 계약 때 미리 민사 사건의 조건을 협의해 두면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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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에서 치사로 바뀐 사건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치상 사건이 치사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보험과 합의로 끝나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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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이 되므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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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미치는 범위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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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압박하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

합의가 급하다고 피해자에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을 찾아가 재촉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고, 경우에 따라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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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성격을 적지 않는 것

형사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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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두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