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마쳤는데 형사 입건 연락이 온 경우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모두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어느 쪽인지, 우측 차량이었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표시와 두 차량의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추돌 사고 며칠 뒤 목과 허리가 아파진 경우

뒤에서 받히는 추돌 사고는 사고 직후보다 하루 이틀 뒤 목과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사고 날짜를 알리고 진료를 받으세요.

가벼운 접촉 뒤 상대방이 오래 치료받는 경우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친 경우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처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행했는지, 경적이나 제동을 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정리해 두세요.

01

사고 영상 백업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02

벌점 통지 확인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3

진료 내역 정리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04

조사 일정과 담당자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05

이전 벌점 확인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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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사람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01

사고 후 미조치가 되는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다쳤다면 구호 조치를 한 것인지가 따져집니다. 병원에 가도록 권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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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에 쓰는 사고 확인 서류

경찰에 신고된 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고 일시와 장소, 피해 정도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경찰서에 신청하거나 경찰 민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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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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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막는 두 가지 사정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보험이 있고 유족과 합의했어도 수사와 처분이 이어지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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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방식

과실비율은 내가 받을 보상금과 상대에게 물어줄 금액, 다음 해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므로 사고 영상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01

치료를 중간에 끊는 것

치료를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 사이 기간의 증상을 사고 탓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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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포기 조항을 놓치는 것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문구와 날짜, 서명 당사자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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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를 따로 챙기지 않는 것

보험사가 보상을 마쳤더라도 12개 항목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형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