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서변호사동석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을 요청하는 경우

혼자 조사를 받다가 과실을 단정하는 질문이 이어져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조사관에게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고 말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교통사고 조사

조서 내용을 통역을 통해 끝까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현장 진술과 조사 진술이 달라진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제가 못 봤어요'처럼 한 말이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 남아, 이후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 중 사고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왕복이 어렵다면 조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거주지 가까운 경찰서에서 진술할 수 있는지, 일정을 몰아서 한 번에 조사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첫 연락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영상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가 신호 위치와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기고, 당시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

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가져가면 조사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사고 장소 기록

사고 장소의 차로 구조, 신호등 위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다시 찍어 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3

조사 당일 준비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 증명, 블랙박스 사본, 경위 시간표를 챙기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04

조사 뒤 기록 확인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05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

장애나 나이, 긴장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6

사고를 본 사람

목격자가 영상을 찍었거나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운전자였다면 영상 제공이 가능한지도 물어 두세요.

01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와 불복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것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제한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의미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조사에서 성급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피해자 측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03

밤늦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준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조서 열람은 자정까지 할 수 있고,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04

답하지 않을 권리의 범위

진술을 거부한 질문과 답한 질문이 조서에 함께 기록되므로, 어느 부분을 말하지 않을지 조사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거주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방법

사고 현장 확인이나 대질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은 사고 지역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조사를 한 날에 모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01

면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조사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새로운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어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다.

02

사건이 끝났는지 모른 채 지내는 것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흘려보내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03

조사 후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는 것

조사관이 합의를 권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하며 서명을 재촉하면 피해자의 반감을 사고, 합의가 강요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