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서출석변호사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나오기 전에 조사가 잡힌 경우

분석이 의뢰된 사건이라면 조사관에게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첫 조사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하세요.

양쪽 운전자 진술이 달라 대질이 잡힌 경우

대질 전에 교차로 신호 주기와 주변 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해 두면, 말싸움이 아니라 자료 대조로 조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현장 진술과 조사 진술이 달라진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이 착용한 영상 장비나 순찰차 영상에 발언이 녹화되었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기록 확인을 요청해 전후 맥락을 살펴보세요.

출장 중이라 출석 날짜를 맞출 수 없는 운전자

체류 기간이 길다면 서면 진술이나 대리인을 통한 자료 제출로 조사 일부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교통사고 조사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 처분이 걱정된다면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하세요.

01

조사 당일 준비물

조사가 몇 시간 걸릴 수 있어 이후 일정을 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일정 협의

변호인과 함께 가려면 변호인 일정까지 고려해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확정하기 전에 먼저 알려 두세요.

03

참고인 확보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한 장짜리 경위서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세요.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조서에 사실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05

누가, 언제, 왜 부르는지

어떤 사고 때문에 부르는지,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묻고 메모해 두세요. 준비물을 빠뜨리면 조사가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06

보험 접수 번호

보험사 대물·대인 처리 상황을 확인해 두세요.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출석 요구 문자·서류 점검

문자나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요지와 신분을 따로 물어 확인하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문자나 전화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02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정

출석 자체를 피하려는 목적의 반복 연기는 도망 우려로 비칠 수 있어, 무거운 사고일수록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3

인피사고의 합의 기간과 처리 기간

합의가 기간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협의 경과와 사과 기록을 조사관에게 알리고, 합의가 되는 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4

통역이 필요한 조사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처럼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석자가 대신 답변하거나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05

실황조사서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

기록된 충돌 지점이나 차량 위치가 영상과 맞지 않는다면 조사 때 영상의 해당 장면을 제시하고 현장 기록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해 출석하는 것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출석하세요.

02

블랙박스 원본을 넘기지 않는 것

영상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영상은 그대로 제출하고, 해석이 다른 부분을 의견서나 분석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03

빨리 끝내고 싶어 조서 확인을 건너뛰는 것

조사가 길어지면 지쳐서 조서를 대충 보고 서명하기 쉽지만, 서명한 조서는 이후 공소청과 법원 단계까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