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금고형이 두려운 공무원 가해자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무단횡단자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난 치상 사고

운전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피해자 보상을 받더라도, 대법원은 이런 특약이 특례법이 정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

조사 일정과 담당자

과천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2

보험 특례 요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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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과 전력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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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대비 서류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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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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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석 결과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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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조문 읽는 순서

먼저 사망사고인지 확인합니다. 사망사고는 두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실이 인정되면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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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사고의 특례 적용

수리비 견적이 한도를 넘었지만 실제 통상손해를 따져 보니 한도 안이라며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손해액 산정 방식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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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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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2009년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사고에도 보험 특례를 적용하던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로, 중상해 여부는 보험 가입자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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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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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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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므로, 공탁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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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