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호위반교통사고변호사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4월~1년(벌금 500만~1,200만원)입니다. 합의와 피해 정도가 이 안에서 위치를 정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 안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이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요건 하나하나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인적 피해 벌점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영상으로 분명한 사고는 조사가 비교적 빨리 끝나고, 합의 여부에 따라 몇 달 안에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이 정해집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치료가 길어지면 기한을 점검하세요.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의 벌금 범위는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이 안에서 합의와 피해 정도를 보고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1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무면허 인식이 쟁점이면 면허 처분 통지 발송 주소와 수령 기록, 이사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은 경미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 두세요.

재판에서도 추가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선고 전까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났다면, 정지선 앞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속도와 거리 분석으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신호위반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대부분 불송치로 끝납니다.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안인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사고 직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