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경찰서조사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아닌 사고라면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송치됩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사람이 다친 사고에 합의 기간 2주와 처리 기간 2주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여부가 확인되면 처리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사 결과와 별도로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인적 피해 사고는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 부과됩니다.

연락이 오래 없다면 사고를 접수한 경찰서 교통 조사 부서에 사건 접수 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꼼꼼히 읽고 정정을 요청하는 데 시간이 드는 만큼, 조사 당일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과 합의가 확인된 경상 사고는 조사 뒤 비교적 빨리 불송치로 정리되지만, 분석 의뢰나 대질이 필요한 사건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충 조사나 대질이 추가로 잡히면 동행 횟수가 늘어나므로, 추가 조사에 비용이 더 드는지 계약 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거리 사고라면 사고 지역에서 조사와 재판이 모두 열릴 수 있으니 이후 절차의 이동 부담까지 고려해 대응 방식을 정하세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한 기록, 병문안이나 보험 처리 경과를 정리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사고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사본을 가져가고, 목격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함께 알려 주세요.

상대방과 신호나 차선을 두고 진술이 엇갈린다면 조사관이 참고인을 부르거나 대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 조건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그 점을 조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역과 사는 곳이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경찰 교통 조사는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수사이고, 보험사 사고 조사는 보상금과 과실비율을 정하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쌍방 사고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상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어 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진술 녹음 요청권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은 조서를 끝까지 읽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진술을 정확히 남기는 기본 방법입니다.

고양에서 난 사고는 고양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