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경찰서변호사동석

고양 사고라도 관할 경찰서의 사건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별도로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인적 피해 사고는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 부과됩니다.

불송치 결정은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불출석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조정 요청은 한두 번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를 꼼꼼히 읽고 정정을 요청하는 데 시간이 드는 만큼, 조사 당일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통지는 문자나 우편으로 오며, 통지를 받은 날짜가 이의신청 같은 기한의 시작점이 되므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보충 조사나 대질이 추가로 잡히면 동행 횟수가 늘어나므로, 추가 조사에 비용이 더 드는지 계약 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거리 사고라면 사고 지역에서 조사와 재판이 모두 열릴 수 있으니 이후 절차의 이동 부담까지 고려해 대응 방식을 정하세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한 기록, 병문안이나 보험 처리 경과를 정리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피해자는 신분증과 진단서,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부상 정도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가져가면 부상 정도가 조서에 정확하게 남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예정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추가 조사에서 정정하거나 의견서를 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정이 어려워지니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조사라면 경위 시간표와 영상 사본을 준비해 기억과 영상을 맞춰 두면, 조사 중 추측으로 답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교통 조사는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수사이고, 보험사 사고 조사는 보상금과 과실비율을 정하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쌍방 사고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상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어 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녹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