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통사고형사변호사

감정 결과를 다투는 교통사고 재판

공소장에 영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었다고 적혔는데 운전자가 기억하는 속도와 차이가 크다면, 분석에 쓰인 기준 거리와 프레임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운전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01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2

가입 내용 점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3

주거·직업 자료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4

피해자 측 의사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5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06

사고 영상 전체 구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01

사고 분석서와 진술서의 증거 처리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는 작성자를 부르지 않아도 증거로 쓰이므로, 다툴 쟁점과 관련된 서류에 무심코 동의하면 반박할 기회를 잃습니다.

02

집행유예·벌금을 구하는 변론

운전을 생계로 하는 피고인이라면 형의 종류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되, 이는 선처를 구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결과를 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03

중상해 판단 기준

반대로 장기간 치료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 장애가 예상되는 골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중상해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04

교통사고 구속 사유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05

피해자의 재판 참여와 가해자 대응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 재판 중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직접 전달됩니다.

01

증거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것

무리한 부인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악화시켜 합의 가능성도 크게 낮춥니다.

02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사고 책임은 인정하되 다툴 쟁점을 좁혀 제시하는 방식이 반성과 방어를 함께 보여주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03

집행유예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

일반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처로 여겨지지만,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