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경찰서출석변호사

도로교통공단 분석이나 영상 감정이 의뢰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자료를 낼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과 진술이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불출석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조정 요청은 한두 번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사고라면 조사가 한두 시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영상을 함께 보며 경위를 확인하는 사건은 조서 열람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조사관에게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확인하세요.

조사 동행만 맡기는 경우와 사건 전체를 맡기는 경우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동행 횟수와 사전 준비 면담, 의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조사관과 협의하면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한 기록, 병문안이나 보험 처리 경과를 정리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사고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사본을 가져가고, 목격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함께 알려 주세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불송치로 끝났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조서에 말한 것과 다른 표현이 적혔다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친 내용도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 조건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그 점을 조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교통 조사는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수사이고, 보험사 사고 조사는 보상금과 과실비율을 정하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쌍방 사고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상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어 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서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