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이득액 산정에 정당한 치료비나 수리비까지 섞였다면 그 부분을 빼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은 처분 전에 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기소된 뒤라도 선고 전 반환은 양형에 참고됩니다.

보험 설계사나 정비업체처럼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형사 결과와 별개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병원 기록과 금융 거래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관련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처분까지 오래 걸립니다.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약관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보험사는 사기로 체결된 계약을 보험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사기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인정되면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고, 형사 처벌로 벌금이 선고되면 벌금도 따로 냅니다.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청구 자료를 정리하고 면담에 대응하는 일과 수사·재판 대응은 투입되는 일의 양이 달라 비용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과거 사고마다 경위와 과실비율, 청구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조사관이 반복 사고를 개별 사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원 결정 당시 의사가 기록한 증상과 검사 결과, 입원 권고 소견은 환자가 입원 필요성을 따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 보류된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류 기간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영상과 정황을 경찰에 제출하고 과실 판단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 혐의는 사고 빈도·장소·보험 가입 시기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고마다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보험사기 브로커의 알선·광고가 금지되면서 권유 경로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강동구에서 난 사고는 강동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