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통사고형사변호사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보행자가 어린이였다면 보호자 연락과 치료 지원을 서두르고, 단지 안 CCTV는 관리사무소 보관 기간이 짧으니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무단횡단자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속도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 경우

분석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석을 한 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 계산 방식과 오차 범위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1

직업상 불이익 확인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2

운전 경력과 전력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3

영상 확보 범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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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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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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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 정리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1

사고 분석서와 진술서의 증거 처리

반대로 사고 경위에 다툼이 없는 서류까지 부동의하면 증인이 늘어나 재판이 길어지고,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부르는 결과가 되어 양형에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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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제출할 양형 자료

운전을 생계로 하는 피고인이라면 형의 종류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되, 이는 선처를 구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결과를 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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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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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형사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탁 전에 피해자 측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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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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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사고 책임은 인정하되 다툴 쟁점을 좁혀 제시하는 방식이 반성과 방어를 함께 보여주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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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합의 대신으로 여기는 것

2025년 1월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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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

일반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처로 여겨지지만,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