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교통사고조사

동승자 진술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동승자는 사고 순간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어서 참고인 진술이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협조하면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사고 직후에는 충격 때문에 순간의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시간 순서를 다시 맞추세요.

현장 진술과 조사 진술이 달라진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제가 못 봤어요'처럼 한 말이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 남아, 이후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와 함께 조사받게 된 경우

대질에서는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본 신호와 진입 시점을 영상 시간표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상과 흔적만 남은 사고

도로 구조나 조명, 노면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도로 관리 책임을 따지는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1

누가, 언제, 왜 부르는지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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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사 대물·대인 처리 상황을 확인해 두세요.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참고인 확보

목격자가 영상을 찍었거나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운전자였다면 영상 제공이 가능한지도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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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받아보기

당일 신청하면 지체 없이, 나중에 신청하면 10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필요한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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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 기록

사고 장소의 차로 구조, 신호등 위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다시 찍어 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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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시간표

기억과 영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시해 두세요. 조사에서 무엇이 기억이고 무엇이 영상인지 구분해 말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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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을 정하는 방법

파편이 흩어진 위치와 차량이 멈춘 위치는 충돌 지점과 다를 수 있어, 충돌 순간이 담긴 영상 장면을 기준으로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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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안 다친 사고의 조사

상대방이 뒤늦게 부상을 주장하면 인피사고로 바뀌어 조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물피 사고로 끝났더라도 현장 기록은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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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준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조서 열람은 자정까지 할 수 있고,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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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을 거절할 수 있나

대질조사는 법령에 정해진 별도 절차가 아니라 조사관이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조사 방식입니다. 대면이 부담스러우면 사정을 설명하고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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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지 않을 권리의 범위

피의자는 조사 시작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도 이 권리는 똑같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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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진술을 대신하려는 것

통화에서 한 말이 조서처럼 정식 기록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사관의 첫인상과 질문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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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식으로 조사 내용을 과장해 말하면 합의가 멀어지고 사건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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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흘려보내는 것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은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한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