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인 차량 사고의 배상 주체

피해자가 업무 중에 다쳤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 급여와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이에 따라 남은 가동기간이 정해집니다.

01

현장 자료 보관

하남미사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이전 질환 기록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3

법원 선택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장해 진단 시점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05

휴업손해 증빙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6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1

실제 지출 손해의 범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고, 필요한 개호 인원과 기간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02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

보험사 합의안의 위자료는 약관에 정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부상은 급수별 정액, 사망은 나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03

차량 소유자와 회사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04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호비

치료가 끝난 뒤에도 수술이나 재활, 보조기구 교체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신체감정에서 필요성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05

사고 전 질환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01

과실비율 다툼을 포기하는 것

영상에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급차로 변경이 드러난다면 기준표의 기본 비율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02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면 매출 장부와 거래 내역, 카드 매출 자료로 실제 수입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3

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