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중앙선침범죄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이 커집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와 함께 인과관계를 따져 보는 이유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 안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이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요건 하나하나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 진입이나 속도 초과처럼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사고는 신호 주기 확인과 영상 분석에 시간이 걸려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고 결과 벌점과 위반 벌점이 합쳐져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청구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지 못하며, 운전자보험 특약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은 범칙금이 가중되어, 승용차 신호위반 기준 일반 도로의 두 배인 12만원입니다.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 결과와 제동 흔적 사진, 차량 운행기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그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속도 분석 결과가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분석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법원에 따로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건넜다면 12개 항목의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사고 지점의 위치 사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 여부는 처분 수준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치상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치상의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중앙선침범죄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