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통사고조사동행

어린 피해자 조사에 보호자가 동석하는 경우

처벌 의사는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 때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연락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조사관의 첫 전화에서는 출석 날짜와 장소, 담당 부서, 가져올 자료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전화로 사고 경위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승자 진술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자고 요구하면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진술해야 하는 사고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굴거나 대면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조사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질문받는 경우

피해자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와 함께 부상 정도, 치료 상황,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처벌 의사는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01

영상 자료 준비

영상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시각을 맞출 때 필요합니다.

02

조사 뒤 기록 확인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03

참고인 확보

사고를 본 사람이나 동승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진술이 엇갈리면 참고인 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지 미리 알려 두세요.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조서도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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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여부

피해자와 연락한 날짜와 내용,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인피사고의 합의 기간 2주 안에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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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것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챙기세요. 조사 중 기억나는 내용이나 추가로 낼 자료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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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를 번복할 수 있나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가 완전히 끝난 뒤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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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진술의 신빙성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의 진술은 양쪽 운전자 진술이 엇갈릴 때 과실 판단에 큰 무게를 가집니다. 목격자 연락처를 알게 되면 조사관에게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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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시간을 얼마나 주나

합의가 기간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협의 경과와 사과 기록을 조사관에게 알리고, 합의가 되는 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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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방법

사고 현장 확인이나 대질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은 사고 지역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조사를 한 날에 모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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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는 방법

기록된 충돌 지점이나 차량 위치가 영상과 맞지 않는다면 조사 때 영상의 해당 장면을 제시하고 현장 기록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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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 기간을 넘겨 운전하는 것

조사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새로운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어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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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흘려보내는 것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흘려보내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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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끝내고 싶어 조서 확인을 건너뛰는 것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정정 요청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