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2대중과실 교통사고변호사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치료 중에 가해자 측 합의 연락이 온 경우

가해자의 처분이 가까워지면 합의 제안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서두르거나 미루는 것보다 치료 경과와 손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단횡단자 사고의 형사 책임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01

신호 변화 시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2

진단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피해 회복 계획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4

우회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05

면허 유효 여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6

차량 진행 궤적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1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 확인할 것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서류로, 제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02

과실비율이 부당할 때

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은 가해 차량의 과실을 크게 늘리는 요소여서, 피해자 과실은 낮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03

녹색 점멸 중 보행자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건너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지만,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04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 범위

12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위반은 일반가중 인자이고, 두 가지 이상이 겹치거나 난폭운전이면 특별가중 인자로 평가되어 형량 범위가 올라갑니다.

05

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올 차량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고, 과속이 있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01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개 항목 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02

동승자에게 대신 책임을 넘기는 것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 접수하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건이 훨씬 커집니다.

03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생략하는 것

우회전 뒤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