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 위 자전거 사고의 판단

반대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던 중이었다면 보행자로 보호받아 12개 항목 사고가 되므로, 사고 순간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 너머 골목으로 들어가다 난 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다 맞은편 차량과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01

조사 일정과 담당자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2

면허 상태

면허 종류가 운전한 차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03

피해 회복 계획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04

보호구역 표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5

과속 여부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6

진입 순간의 신호

신호 주기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과 주기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01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판단

통행하려고 하는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는지, 차도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발을 내딛는지 같은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02

우회전 삼색등 교차로

우회전 뒤 두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행과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0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적용 법률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 형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04

면허 취소를 몰랐던 경우

벌점 누산 정지나 취소 처분도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어, 통지 발송 주소와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01

초록불이었다는 확신만 믿는 것

내 차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찍히지 않았다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 영상, 반대편 차량 영상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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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사고를 일반 사고로 여기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개 항목 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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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