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구속 위기의 음주 교통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과문과 조문 시도, 협의 제안 기록을 남기고,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내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처리한 사고

남의 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그 차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거나 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이런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01

운전 경력과 전력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02

죄명과 조항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3

조사 일정과 담당자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4

불복 기한 관리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5

보험 증권과 특약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6

사고 분석 결과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1

두 특례의 적용 범위 비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을 봅니다. 요건을 갖춘 보험이 있고 중상해나 보험 면책이 아니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권 없음입니다.

02

대물배상 한도를 넘는 손해

수리비 견적이 한도를 넘었지만 실제 통상손해를 따져 보니 한도 안이라며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손해액 산정 방식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03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04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의 조건

운전자가 따로 든 보험도 이 조건을 갖추면 인정되지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상하는 특약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05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

회피 가능성은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거리와 속도로 계산되므로, 영상의 프레임 분석이 무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01

7일 기한을 모르는 것

새로 제출할 합의나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불출석이 반복되면 도망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3

다툴 여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