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

공단 부담금과 과실상계 계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이에 따라 남은 가동기간이 정해집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보험사 합의안을 받은 경우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시기에 약관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효로 본 판례도 있으니, 서둘러 서명하지 말고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영구 장해 판정과 일실수입 계산

보험사가 장해를 영구가 아닌 한시 장해로 보아 몇 년만 계산했다면, 감정서의 장해 기간 판단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해자는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을 수 있고, 이때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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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비교 자료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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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가능성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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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택

중랑구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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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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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환 기록

예전 질환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악화됐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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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8주 치료 절차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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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는 방식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등급과 법원의 상실률은 기준이 달라, 약관상 등급이 낮게 나와도 소송에서 상실률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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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금 산정의 특칙

책임보험의 부상 한도는 급수에 따라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정해져 있어, 부상 급수를 확인해야 보장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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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가 바꾼 계산 방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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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의 인과관계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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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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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는 것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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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효를 놓치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기한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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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다툼을 포기하는 것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금액이 되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