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사고에 비해 무겁게 나온 사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보험 보상과 별도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먼저 사고가 12개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보험 가입 범위를 확인한 뒤 응할지를 정하세요.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01

경찰 연락 정리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2

보험 증권과 특약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3

피해자 측 의사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4

처분 후 불이익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5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6

사고 분석 결과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연락처를 받는 방법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피해자 동의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02

상대도 다친 사고

이런 사건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은 부상 정도의 차이를 반영해 정합니다.

03

교통사고로 보는 범위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상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과 밀접한 행위가 아니라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04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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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01

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사과와 치료 지원은 따로 이어 가는 것이 설득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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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사고 책임은 인정하되 다툴 쟁점을 좁혀 제시하는 방식이 반성과 방어를 함께 보여주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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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