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교통사고형사변호사

사망사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족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과문과 조문 시도, 협의 제안 기록을 남기고,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속도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 경우

속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면 과속이 인정되더라도 12개 항목 사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인과관계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 운전자의 사망사고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01

가입 내용 점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2

신원 보증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03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4

감정 결과 확인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5

통지서 날짜 기록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적용 법조 확인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1

어떤 증거에 동의할 것인가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과 편집본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원본인지와 시간표시가 맞는지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02

선고 전 제출할 양형 자료

최후진술은 짧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밝히는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03

중상해 판단 기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사고에도 보험 특례를 적용하던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로, 중상해 여부는 보험 가입자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04

과실이 부정되는 기준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5

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01

7일 기한을 모르는 것

새로 제출할 합의나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선고 직전 공탁만 하는 것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03

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