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경찰서변호사동석

첫 연락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영상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가 신호 위치와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기고, 당시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나오기 전에 조사가 잡힌 경우

분석이 의뢰된 사건이라면 조사관에게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첫 조사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하세요.

통역이 필요한 교통사고 조사

외국 면허로 운전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여부가 무면허 판단과 연결되므로 면허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을 요청하는 경우

중단 전까지 작성된 조서도 열람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남긴 뒤 서명 여부를 정하세요.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무엇을 말할지 고민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나중에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1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사고 시간대와 비슷한 시각에 조명과 햇빛 방향을 확인해 두세요. 야간 사고라면 밝기 상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02

사고 영상 확보

상대 차량이나 주변 건물 영상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03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

신뢰관계인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곁에서 안정을 돕는 역할입니다. 동석 요청은 조사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4

혼자 갈지 함께 갈지

단순 물피 사고처럼 보험으로 정리될 사건이라면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먼저 따져 보세요.

05

날짜가 맞지 않을 때

변호인과 함께 가려면 변호인 일정까지 고려해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확정하기 전에 먼저 알려 두세요.

06

참고인 확보

사고를 본 사람이나 동승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진술이 엇갈리면 참고인 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참여 제한 사유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제한 사유는 조사 방해, 수사 기밀 누설, 증거인멸 위험처럼 경찰수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02

피해자 조사 준비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부상 정도와 치료 계획을 자료에 맞춰 설명하고, 처벌 의사를 밝히는 시점과 표현을 신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03

현장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

송치된 뒤에는 기록을 바로잡기 어려워지므로, 경찰 단계에서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교통사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활용

피의자는 조사 시작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도 이 권리는 똑같이 보장됩니다.

05

인피사고의 합의 기간과 처리 기간

사고 분석이 늦어지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합의 준비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 노력은 먼저 시작하세요.

01

조사 일정을 계속 바꾸는 것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정을 여러 번 미루면 조사관이 사건 처리를 서두르거나 불리하게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02

조사 후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는 것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구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03

통지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것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흘려보내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