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변호사추천

버스 기사가 운행 전 음주 확인에서 문제가 된 경우

사업용 운전자에게 따로 정한 음주 수치는 없어 도로교통법의 0.03%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적발 결과는 운수종사자 자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래전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적발

음주운전이 2회가 되었으므로 결격기간은 2년이고, 그 사이 출퇴근과 업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직장인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오고, 정지일수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100일입니다.

확답을 주는 상담을 받은 운전자

이런 사정인데도 구제를 장담한다면 제외 사유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다른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킥보드 음주로 자동차 면허까지 문제 된 경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을 마시고 타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13만원입니다.

01

재발 방지 계획

차 열쇠 관리, 대리운전 이용 약속, 음주 습관 상담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적어 두세요. 조사와 재판에서 반성의 근거가 됩니다.

02

술자리가 끝난 때

음주 장소가 여러 곳이었다면 곳마다 도착·출발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3

사전통지 확인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도 처분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4

이전 처분 날짜

오래전 일이라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면 단속 당시 경찰관이 불러 준 수치와 시각이라도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06

징계와 자격 문제

간호사·교사처럼 자격이나 직장 규정이 있는 직업이라면 벌금형만으로도 불이익이 있는지 소속 규정을 확인해 두세요.

01

음주운전 광고에서 주의할 표현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어서 시간이 있는 편이지만, 기한 직전에 서두르지 않도록 비교 상담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형사와 면허를 누가 맡는지

면허 행정심판만 맡는 곳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행정심판 청구서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누가 맞춰 보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03

처분 통지 전에 할 수 있는 일

처분 사유가 생기면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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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감경 제외 사유 다섯 가지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5년 안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5년 안 음주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05

벌점과 정지일수 줄이기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일반 정지 처분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되지만, 음주운전 정지 처분과 사망사고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01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력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02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는 것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경찰관이나 차량과 부딪히면 공무집행방해나 교통사고 책임까지 겹쳐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03

처분 통지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것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각 통지를 받은 날짜도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