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

킥보드 음주로 자동차 면허까지 문제 된 경우

킥보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에서 법원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어, 가벼운 이동이라고 방심하면 차량 운전까지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는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 문제

형사와 면허 절차뿐 아니라 자격 처분까지 이어지는 만큼, 운수업 종사자는 적발 직후부터 세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배달 기사가 0.09%로 적발돼 생계형 감경을 구하는 경우

배달이나 택배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사정은 위탁 계약서, 배달 앱 운행 기록, 소득 신고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음주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집 앞에서 측정을 요구한 경우

운전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면 그 사실을 측정 전에 분명히 알리고, 마신 술병이나 영수증 같은 흔적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01

운전이 직업과 얽혀 있는지

택시·화물처럼 운수종사자라면 면허 취소가 자격에도 영향을 주므로, 소속 회사 규정과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2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도 처분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3

재발 방지 계획

차 열쇠 관리, 대리운전 이용 약속, 음주 습관 상담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적어 두세요. 조사와 재판에서 반성의 근거가 됩니다.

04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음주 장소가 여러 곳이었다면 곳마다 도착·출발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5

증명서에 적힌 날짜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없으니 출퇴근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정지 처분은 증명서 만료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

06

결과지에 적힌 숫자

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면 단속 당시 경찰관이 불러 준 수치와 시각이라도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01

사후 측정 사건의 쟁점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추정해야 하고, 그 사이 추가로 마신 술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02

다음 날 아침 수치가 남는 이유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체중과 성별, 간 기능, 마신 양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몇 시간 잤다는 사정만으로 수치가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03

주차장·단지 안 음주운전의 면허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는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처벌 규정에서 도로가 아닌 곳을 포함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규정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04

채혈 결과와 호흡 측정의 관계

판례는 채혈 요구가 호흡 측정 결과를 확인받은 때와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참 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벌점과 정지일수 줄이기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일반 정지 처분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되지만, 음주운전 정지 처분과 사망사고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01

형사 사건만 신경 쓰다 행정 절차를 놓치는 것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어,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02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둘러대는 것

술자리가 끝난 뒤 운전을 했다면 수치를 흐릴 방법을 찾기보다 음주 시각과 양을 정확히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03

현장에서 측정을 피하려는 것

측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측정에 응한 뒤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