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운전자보험변호사

중상해 확정 전이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당한 운전자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중상해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금보다 손해가 훨씬 커진 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할 때 후유장해 가능성을 합의금에 반영했다는 사정을 합의서에 남겨 두는 것이 뒤 분쟁을 줄입니다.

보장 제외 사유로 거절된 변호사비용 특약

사고 자체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약과 벌금 특약은 무죄 부분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다른 혐의가 남았다면 각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사고 유족 가운데 일부만 합의에 응한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그 유족 몫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피해자

처벌불원은 한번 명시적으로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이 경우 피해자에게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01

피해자 측 연락 경로

피해자가 대리인을 두었다면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02

합의금 마련 계획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3

대행 제안 여부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04

명목·공제·추가 손해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5

사고가 12개 항목인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6

합의 당사자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1

금융분쟁조정과 소송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약관 문구가 모호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 법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약관이 정한 절차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청구할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 보장 상품이라도 사고 유형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3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방식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며, 양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보험사가 약관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04

대리 처벌불원의 한계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반대로 부모만의 처벌불원서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합의의 포기 효력이 그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01

특약 청구를 잊는 것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내면, 뒤에 청구 서류를 갖추느라 시간이 걸리거나 지급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에 합의금 명목을 적지 않는 것

피해자라면 위자료 명목이라는 점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운전자라면 합의금이 어느 손해를 전보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3

보험금으로 주겠다는 섣부른 약속

이런 사고라면 합의 재원을 자비로 계획하고, 지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