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주차 주소 전화번호

01

피해자 측 연락과 합의 준비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탁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02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 구분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과실을 섣불리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위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조사 전 경위 메모

사고 직전 속도와 신호를 본 시점, 상대 차량을 처음 발견한 위치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측정 결과를 다툴 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수치에 따라 처벌과 면허 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

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와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 절차의 일정과 대응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은 배상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측정 불응으로 입건된 경우

음주운전은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고,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 이력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조사받는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신고해 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더라도 실제 사고 원인은 영상과 흔적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서둘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