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신호위반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었는데 신호위반까지 겹친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멈출지 갈지를 운전자가 고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부딪힌 경우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이어서 사고 결과 벌점과 합치면 정지 처분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신호를 두고 진술이 엇갈린 사고

영상 시간표시가 실제 시각과 다를 수 있어, 영상 속 다른 사건의 시각이나 휴대폰 기록으로 시간을 보정해야 정확합니다.

01

진입 순간의 신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2

경찰 연락 확인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3

처벌불원 가능성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4

벌점 이력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5

우회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06

피해자 상태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1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판단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 반대편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고, 적색 신호의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02

신호위반 벌점과 사고 벌점의 합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위반을 하면 벌점이 2배가 되고 범칙금도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0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문제 됩니다.

04

정지·취소 통지와 고의

무면허 인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이라는 사실은 보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약관상 효과를 따로 확인하세요.

05

노란불 교차로 진입의 기준

영상의 시간표시와 신호 주기 자료가 어긋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호 제어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것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분석 전에 속도를 말하는 것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조사에서 대충 말한 속도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03

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