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면 뒤에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으므로,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사고 뒤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보험사 합의안을 받은 경우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시기에 약관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효로 본 판례도 있으니, 서둘러 서명하지 말고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후유장해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

기왕증 기여도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계산된 일실수입에서 그 비율만큼 줄어들고, 이어서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사고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01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2

간병 필요성

가족이 간병했다면 간병한 기간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3

장해 진단 시점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4

민사 청구 포기 여부

가해자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소 제기 장소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청구 기한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1

상실률 다툼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에 따라 계산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서에서 장해 기간 판단 근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02

책임보험 진료비 해당액 규정

피해자 과실이 커서 과실과 기왕증을 뺀 부상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어지더라도,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진료비 해당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대법원 판단입니다.

03

차량 소유자와 회사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04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호비

지적·정신 장해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감정된 후유장해를 바탕으로 개호가 필요한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05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1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기왕증을 감추는 것

기왕증을 숨긴 채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청구하면 보험사기 의심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03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는 것

이미 포기 문구에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 사정과 받은 금액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