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사고보험사기변호사

동승자 추가가 드러난 사고

동승자를 모아 오거나 신고를 권한 사람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알선·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직접 보험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미한 사고 후 입원이 문제 된 피해자

판례는 입원이 필요했는지를 입원 체류 시간과 의료진 관찰 기준만이 아니라 증상과 치료 내용, 입원 경위와 환자의 실제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사 지연에 대응하는 피해자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을 멈췄다면,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사고를 당해 보험료가 오른 운전자

상대 운전자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였는데 보험 처리로 할증되었다면, 그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손목치기로 합의금을 요구받은 운전자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보행자가 차량 쪽으로 다가오거나 팔을 뻗는 모습이 담겼다면 고의 접촉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01

신고 내용 점검

동승자로 이름만 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과거 사고·청구 이력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났다면 가입 경위와 시기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03

보험료 변동

고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그 사고로 보험료가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기로 밝혀지면 할증분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정비 기록

정비업체가 청구를 대신했다면 업체가 보험사에 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5

사고 장면 자료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의 사고 의심을 반박할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06

보험사 면담 기록

면담 녹음이나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세요.

01

공모 의심 해소

치료 필요성은 사고 직후 진료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 의사의 입원·치료 권고 소견으로 보여주고, 사고 전 같은 부위 치료 이력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설명합니다.

02

보험사기범에게 당했을 때

이미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마쳤더라도 고의 사고가 드러나면 처리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03

고의 충돌 입증 방식

우연한 사고였다면 운행량과 업무 특성, 사고마다 다른 경위, 상대방과의 무관함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 반복의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04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보험 설계사나 손해사정사처럼 보험업 종사자가 가담하면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제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05

과다 입원이 사기가 되는 기준

2024년 개정으로 입원 적정성 판단 기준을 정할 근거가 법에 들어가, 수사 과정에서 심사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지급 보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약관상 30일 안에 연기 사유와 조사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를 요구하고, 통지가 없다면 부당한 지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보험사기를 인정하면서 반환을 미루는 것

보험금 반환과 보험사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같은 가벼운 처분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03

보험사 면담을 단순 확인으로 여기는 것

면담 전에 청구 내역과 사고 영상, 진료 기록을 먼저 확인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