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12대중과실변호사

면허 정지나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4월~1년(벌금 500만~1,200만원)입니다. 합의와 피해 정도가 이 안에서 위치를 정합니다.

황색 신호 진입이나 속도 초과처럼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사고는 신호 주기 확인과 영상 분석에 시간이 걸려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하고, 과실비율에서도 가해자 위반이 크게 반영되어 보상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의 벌금 범위는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이 안에서 합의와 피해 정도를 보고 금액이 정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은 범칙금이 가중되어, 승용차 신호위반 기준 일반 도로의 두 배인 12만원입니다.

무면허 인식이 쟁점이면 면허 처분 통지 발송 주소와 수령 기록, 이사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그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 범위가 크게 올라가므로, 보호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났다면, 정지선 앞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속도와 거리 분석으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신호위반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대부분 불송치로 끝납니다.

양형기준도 어린이 치상의 기본 범위가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4개월에서 1년보다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12대중과실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경찰서·성남수정경찰서·하남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송파구 쪽) 또는 경기남부경찰청(성남·하남 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또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