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음주운전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이면 1~2년 징역이나 500만~1천만원 벌금입니다.

위례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여러 번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측정거부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 횟수와 고지 내용이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0.03~0.2% 미만도 1~5년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이 됩니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단속 뒤 경찰 조사를 거쳐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리므로, 그동안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되면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방해가 2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지출은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전력에 따라 법정 벌금 범위가 정해지고, 높은 구간일수록 하한도 올라갑니다.

보험 가입 조건이나 특약 약관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적발 직후 가입한 보험의 음주 관련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가족의 탄원서와 직장 재직 자료는 생활 환경과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로 보여주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거리와 경로 자료를 붙입니다.

낮은 수치의 첫 단속이라도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간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선 가까이라면 측정 경위 검토가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수사 개시 통보로 소속 기관이 알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아 입건됐다면 측정 요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몇 번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세 위반 모두 재범 가중과 결격기간, 조건부 면허 계산에서 함께 전력으로 셈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로, 면허 처분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등 불복 경로도 다릅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측정거부로 취소된 경우도 조건부 면허 대상이고, 측정방해는 2025년 6월 4일 이후 위반부터 포함됩니다. 재취득 계획을 세울 때 장치 설치 비용과 기간을 함께 고려하세요.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경찰서·성남수정경찰서·하남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송파구 쪽) 또는 경기남부경찰청(성남·하남 쪽)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또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