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교통사고보험사기변호사

가입 시점이 문제 된 교통사고

사고 날짜는 블랙박스 기록과 통화 기록, 현장 목격자, 수리 입고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가입 전 사고를 가입 뒤로 바꾼 청구는 드러나기 쉽습니다.

허위 동승자 보험금 청구

동승자를 모아 오거나 신고를 권한 사람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알선·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직접 보험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가 반복된 운전자

차로를 바꾸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해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목에서 서행하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보행자가 손목을 부딪친 경우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면 뒤에 같은 사람이 다시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사고 사실을 부풀릴 수 있어, 모든 처리는 보험 접수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 환급

상대 운전자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였는데 보험 처리로 할증되었다면, 그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01

정비 기록

정비업체가 청구를 대신했다면 업체가 보험사에 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2

알선·권유 제안 여부

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경로를 정리하세요. 알선·권유 자체도 금지돼 있습니다.

03

해지·취소 통지

보험사가 계약 해지나 취소를 통지했다면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04

가담 경위

누군가의 권유로 청구하게 됐다면 권유 내용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5

블랙박스 보관

사고 전후 주행 경로와 속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06

조사 대상 확인

조사 요청을 받으면 대상 청구와 쟁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01

진짜 피해자가 보험사기 조사를 받을 때

먼저 보험사가 의심하는 지점이 사고의 실재인지, 치료의 필요성인지, 가해자와의 공모인지 확인하고 쟁점에 맞는 자료만 골라 제출합니다.

02

고소와 할증 환급

이미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마쳤더라도 고의 사고가 드러나면 처리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03

고의 사고를 판단하는 간접 사실

보험 약관의 고의에는 결과를 확실히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어,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4

허위 기재 청구의 판단

청구서와 사고 경위서에 적은 내용이 진료 기록이나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지 제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억울한 의심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05

지급 지체 허용 사유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하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기 피해를 입고도 할증을 그대로 두는 것

상대방의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데도 보험 처리 뒤 그대로 두면 할증된 보험료와 사고 기록이 남습니다.

02

서면 통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

보험사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사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수사를 의뢰했더라도 거절이나 삭감이 아니라 지체만 허용됩니다.

03

브로커의 입원·동승자 권유를 따르는 것

제안을 받은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제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사람을 모아 주면 알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