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중앙선침범죄변호사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

형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적발된 운전자

불법 유턴 중 맞은편 차량과 부딪혔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가므로 사고가 없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01

벌점 이력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2

보상 진행 확인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3

진단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4

면허 상태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합의 진행 상황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보호구역 표지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의 위치와 사고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01

중앙선 침범 벌점과 면허 정지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은 처분벌점 40점 기준에 10점만 남기므로, 1년 안에 다른 위반이 하나만 더해져도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임시 차로 변경 구간

도로 관리 상태로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을 따로 따질 수 있어 사진과 영상이 손해배상에서도 쓰입니다.

03

적색 신호 우회전 규칙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04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 범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경미한 상해는 감경 인자여서, 합의와 치료 경과 자료가 형의 갈림길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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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점멸 중 보행자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건너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지만,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01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를 바꾸는 것

좌석 위치와 블랙박스, 주변 CCTV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02

위반을 인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신호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