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경찰서출석변호사

출장 중이라 출석 날짜를 맞출 수 없는 운전자

출장이나 해외 체류로 요구된 날짜에 갈 수 없다면 곧바로 조사관에게 연락해 귀국이나 복귀 일정을 알리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세요.

여행 중 사고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출장이나 여행 중 사고라면 먼 지역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무엇을 말할지 고민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나중에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사고 조사를 받는 경우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 처분이 걱정된다면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하세요.

영상 분석 전에 진술하기 불안한 경우

분석이 의뢰된 사건이라면 조사관에게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첫 조사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하세요.

01

연락받은 내용 정리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2

영상 자료 준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고 전후 몇 분을 담은 사본을 준비하세요. 원본이 덮어쓰이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03

조서 열람·복사 계획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04

사과 여부

합의가 됐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조사 때 함께 내면 처리 방향에 반영됩니다.

05

사고 장소 기록

도로 공사 표지나 파인 곳 같은 도로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그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06

참고인 확보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01

출석 요구 내용 읽는 법

문자나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요지와 신분을 따로 물어 확인하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문자나 전화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02

출석을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될 수 있어, 연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3

조사가 너무 길어질 때

대기와 휴식, 식사 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 시간은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조서 열람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04

실황조사서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황조사서는 사고 지점과 차량 위치, 도로 폭과 흔적을 측정해 적은 기록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약'이나 '정도' 같은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 수치가 구체적으로 남습니다.

05

통역이 필요한 조사

2027년 8월부터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의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어, 조사 기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수단이 추가됩니다.

01

동승자와 진술을 미리 맞추는 것

목격자를 찾았다면 연락처를 조사관에게 알려 경찰이 직접 진술을 듣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02

피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구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03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정정 요청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