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입국 1년이 지나 무면허가 된 경우

외국인 운전자는 조사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처분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어서, 이 기간에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릅니다.

횡단보도 위 자전거 사고의 판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로 보지 않아, 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사고 난 운전자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든 사고였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어, 주행 속도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01

차량 진행 궤적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2

보상 진행 확인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03

면허 상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4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05

횡단보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6

과속 여부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01

건너려던 사람도 보호 대상인가

통행하려고 하는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는지, 차도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발을 내딛는지 같은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02

우회전 사고의 두 횡단보도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가 적색인데 진행했다면 신호위반까지 겹쳐 12개 항목 위반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03

횡단보도 밖에서 난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으로 옆에 있던 동행자가 다친 경우나 건너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의 사고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본 결정들이 있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04

황색 신호 진입과 신호위반 판단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05

보호구역 경계와 시간

일부 보호구역은 2023년 9월부터 심야에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시각과 해당 구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분석 전에 속도를 말하는 것

속도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제동 흔적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답하세요.

02

종합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03

우회전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에도 운전자는 멈춰야 하므로,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만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