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사고조사동행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말이 불리하게 기록된 경우

현장 발언을 덮어놓고 부인하기보다 어떤 의미로 한 말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진술해야 하는 사고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굴거나 대면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조사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 조사에 보호자가 동석하는 경우

학교 앞 사고라면 어린이보호구역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바꾸므로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 안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사고 조사를 받는 경우

한국어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뜻이 잘못 전달되면 조서가 사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장지 사고로 조사 일정이 부담되는 경우

원거리 조사라도 사고 장소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은 현장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보내 조사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01

일정 협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말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 일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2

목격자·동승자 연락처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03

함께 들어갈 사람

장애나 나이, 긴장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합의가 됐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조사 때 함께 내면 처리 방향에 반영됩니다.

05

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하고, 종합보험(대인Ⅱ 무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06

조사 뒤 기록 확인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01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받았을 때

사망사고나 12개 예외 항목 사고에서는 처벌 의사가 공소 여부를 정하지는 않지만, 처분과 형의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02

참고인 진술의 무게와 한계

시간이 지나면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므로 사고 직후 연락처를 받아 두고 가능한 빨리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교통사고 조사의 진행 순서

운전자 조사가 늦게 잡힌다는 것은 조사관이 다른 자료를 이미 모은 상태에서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영상과 기록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04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

피의자는 조사 시작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도 이 권리는 똑같이 보장됩니다.

05

조사가 너무 길어질 때

조사가 끝난 뒤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조사할 수 있어, 하루에 조사를 무리하게 이어 가는 일은 제한됩니다.

01

전화로 진술을 대신하려는 것

통화에서 한 말이 조서처럼 정식 기록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사관의 첫인상과 질문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02

문자 출석 요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03

조서 정정을 망설이는 것

조사가 길어지면 지쳐서 조서를 대충 보고 서명하기 쉽지만, 서명한 조서는 이후 공소청과 법원 단계까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